법령 상표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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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표법 제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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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위민 1 동서 1 동인 1 케이씨엘	# 변호사 (상위 10) 4 이병호 1 송영식 1 김창성 1 손경한 1 박우동 1 박준용 1 김보성 1 손보인 1 박일경 1 강대헌

2. 판례 목록 (57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특허법원 2018. 7. 19. 선고 2017허8404 판결
  [등록취소(상)] 확정[각공2018하,182]
   등록취소
   민사소송법 상표법

2017년

2. 서울행정법원 2017. 4. 27. 선고 2016구합70000 판결
  [상표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   상표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의소
   변리사법 변호사법 상표법 행정절차법

2016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6. 2. 18. 선고 2015누42253 판결
  [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   반려처분취소
   상표법

2014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2014-06643, 2014. 9. 23., 기각
  상표등록출원 취하서 수리처분 등 취소청구
   상표등록출원취하서수리처분등취소청구
 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특허법시행규칙

2011년

5. 특허법원 2011. 6. 22. 선고 2011허1432 판결
  [등록취소(상)] 확정[각공2011하,1392]
   등록취소
   상표법 특허법

1998년

6. 대법원 1998. 12. 22. 선고 97후2934 판결
  [상표등록취소][공1999.2.1.(75),236]
   상표등록취소
   민사소송법 상표법 특허법

1997년

7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0853, 1997. 5. 30., 인용
  연합상표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
   연합상표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
  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상표법 우편법 우편법시행령 특허법

8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1204, 1997. 5. 30., 인용
  연합상표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
   연합상표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
   상표법 우편법 우편법시행령 특허법

9. 대법원 1997. 3. 25. 선고 96후313,320 판결
  [상표등록무효][공1997.5.1.(33),1231]
   상표등록무효
   민사소송법 상표법 특허법

1992년

10. 대법원 1992. 3. 31. 선고 91후899 판결
  [상표등록무효][공1992.5.15.(920),1429]
   상표등록무효
   상표법

1986년

11. 대법원 1986. 2. 11. 선고 85후99 판결
  [상표등록무효][공1986.4.1.(773),460]
   상표등록무효
   상표법

1985년

12. 대법원 1985. 8. 20. 선고 82후27 판결
  [상표등록무효][집33(2)특,381;공1985.10.1.(761)1245]
   상표등록무효
   상표법

1984년

13. 대법원 1984. 5. 22. 선고 81후70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84.7.15.(732),1125]
   거절사정
   상표법

14.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4. 1. 20. 선고 83가합251 제2민사부판결 : 항소
  [부정경쟁중지청구사건][하집1984(1),151]
   부정경쟁중지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2년

15. 대법원 1982. 12. 28. 선고 81후41 판결
  [상표등록일부무효][집30(4)특,136;공1983.3.15.(700)425]
   상표등록일부무효
  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

1981년

16. 대법원 1981. 4. 14. 선고 80후101 판결
  [상표등록무효][집29(1)행,140;공1981.6.1.(657) 13907]
   상표등록무효
   상표법

17. 대법원 1981. 3. 10. 선고 80다548 판결
  [유사상표사용행위금지가처분ㆍ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][집29(1)민,89;공1981.5.1.(655),13791]
   유사상표사용행위금지가처분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
   상표법 상표법시행령

1980년

18. 대법원 1980. 9. 9. 선고 77도387 판결
  [상표법위반][공1980.11.15.(644),13243]
   상표법위반
  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

1979년

19. 대법원 1979. 12. 26. 선고 79후30 판결
  [상표등록무효][공1980.3.1.(627),12558]
   상표등록무효
  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

20. 대법원 1979. 12. 26. 선고 76후30 판결
  [상표등록무효][집27(3)행,110;공1980.3.1.(627),12551]
   상표등록무효
  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

21. 대법원 1979. 12. 11. 선고 78후18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80.3.1.(627),12557]
   거절사정
   상표법

22. 대법원 1979. 1. 23. 선고 77후20 판결
  [등록상표무효][집27(1)행,14;공1979.5.15.(608),11779]
   등록상표무효
   민사소송법 상표법

1978년

23. 대법원 1978. 1. 10. 선고 77후13 판결
  [상표등록무효][집26(1)행,1;공1978.3.15.(580),10616]
   상표등록무효
   상표법

1977년

24. 대법원 1977. 12. 13. 선고 76후23 판결
  [거절사정][집25(3)행,122;공1978.2.15.(578),10536]
   거절사정
   상표법

25. 대법원 1977. 6. 7. 선고 76후45 판결
  [상표무효][공1977.8.1.(565),10178]
   상표무효
   상표법

26. 대법원 1977. 3. 22. 선고 75후10 판결
  [거절사정][집25(1)행,29;공1977.5.1.(559) 10006]
   거절사정
   상표법

1976년

27. 대법원 1976. 10. 12. 선고 74후71 판결
  [상표등록무효][공1976.12.15.(550),9499]
   상표등록무효
   민사소송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특허법

28. 대법원 1976. 3. 9. 선고 74후8 판결
  [상표등록무효][집24(1)행067,공1976.4.15.(534) 9064]
   상표등록무효
   상표법 특허법

1975년

29. 대법원 1975. 11. 25. 선고 73후32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76.1.15.(528),8809]
   거절사정
  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

30. 대법원 1975. 7. 22. 선고 75후1 판결
  [거절사정][집22(2)행,65;공1975.10.15.(522),8633]
   거절사정
   상표법

1974년

31. 대법원 74. 12. 10. 자 73후63 심결
  [상표등록무효][집22(3)행,32;공1975.2.1.(505),8241]
   상표등록무효
   상표법 특허법

32. 대법원 1974. 8. 30. 선고 73후19 판결
  [등록상표무효][집22(2)행,48;공1974.11.1.(499) 8051]
   등록상표무효
   상표법

33. 대법원 1974. 6. 25. 선고 74후6 판결
  [거절사정][집22(2)행,31;공1974.8.1.(493) 7934]
   거절사정
   상표법

1972년

34. 대법원 1972. 3. 28. 선고 71후22 판결
  [등록영업표무효][집20(1)행,047]
   등록영업표무효
  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

1971년

35. 대법원 1971. 11. 30. 선고 71후34 판결
  [거절사정][집19(3)행,045]
   거절사정
   상표법

36. 대법원 1971. 10. 22. 선고 71후30 판결
  [상표등록무효][집19(3)행,027]
   상표등록무효
   상표법

37. 대법원 1971. 9. 28. 선고 70후58 판결
  [거절사정][집19(3)행,006]
   거절사정
   민사소송법 상표법

38. 대법원 1971. 3. 23. 선고 71후1 판결
  [거절사정][집19(1)행,059]
   거절사정
   상표법 특허법

1970년

39. 대법원 1970. 12. 22. 선고 70후9 판결
  [등록상표권리범위확인][집18(3)행,100]
   등록상표권리범위확인
   상표법

40. 대법원 1970. 11. 30. 선고 70후54 판결
  [상표등록무효][집18(3)행,076]
   상표등록무효
   상표법

41. 대법원 1970. 9. 29. 선고 70후41 판결
  [상표등록무효][집18(3)행,031]
   상표등록무효
   상표법

1969년

42. 대법원 1969. 11. 25. 선고 68후33 판결
  [상표등록권리범위확인][집17(4)행,008]
   상표등록권리범위확인
   상표법

43. 대법원 1969. 2. 18. 선고 68후42 판결
  [거절사정][집17(1)행,030]
   거절사정
   상표법

1968년

44. 대법원 1968. 11. 5. 선고 68후35 판결
  [상표등록권리범위확인][집16(3)행,027]
   상표등록권리범위확인
   상표법

45. 대법원 1968. 9. 17. 선고 68후25 판결
  [상표등록무효][집16(3)행,005]
   상표등록무효
   상표법

46. 대법원 1968. 4. 16. 선고 67후4 판결
  [상표등록무효][집16(1)행,031]
   상표등록무효
   민사소송법 상표법 특허법

1967년

47. 대법원 1967. 11. 21. 선고 67후20 판결
  [상표권리범위확인][집15(3)행,021]
   상표권리범위확인
   상표법

48. 대법원 1967. 7. 4. 선고 67후12 판결
  [등록상표무효][집15(2)행,027]
   등록상표무효
   상법 상표법

49. 대법원 1967. 3. 21. 선고 65후17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집15(1)행,058]
   권리범위확인
   상표법

1966년

50. 대법원 1966. 12. 27. 선고 66후11 판결
  [등록상표무효][집14(3)행,086]
   등록상표무효
   상표법

51. 대법원 1966. 1. 25. 선고 65후20 판결
  [상표등록무효][집14(1),행001]
   상표등록무효
   상표법

1964년

52. 대법원 1964. 9. 8. 선고 63후37 판결
  [등록상표제252호등록무효][집12(2)행,009]
   등록상표제252호등록무효
  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약사법

53. 대법원 1964. 6. 11. 선고 63무27 판결
  [상표등록제4421호무효심판에대한상고][집12(1)행,071]
   상표등록제4421호무효심판에대한상고
   상표법

1963년

54. 대법원 1963. 11. 28. 선고 63후9 판결
  [불복항고심결에대한상고][집11(2)행,091]
   불복항고심결에대한상고
  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

55. 대법원 1963. 3. 21. 선고 62후18 판결
  [상표무효심판에대한상고][집11(1)행,085]
   상표무효심판에대한상고
   민사소송법 상표법 특허법

1962년

56. 대법원 1962. 3. 8. 선고 4294특상5 판결
  [상표등록무효심판에대한상고][집10(1)민,192]
   상표등록무효심판에대한상고
   민사소송법 상표법 특허법

1960년

57. 대법원 1960. 11. 17. 선고 4292특상4 판결
  [상표등록출원의거절사정심판에대한상고][집8민,199]
   상표등록출원의거절사정심판에대한상고
  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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